『2020년 상반기 창작준비금지원사업- 창작디딤돌』 참여 예술인 모집 공고

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

「2020년 상반기 창작준비금지원사업」에 참여할 예술인을 아래와 같이 모집합니다. 

2020년 2월 24일

한국예술인복지재단

ㅇ ⌜창작준비금지원사업⌟은 예술인들이 예술 외적인 요인으로 창작활동을 중단하는 상황에 이르지 않도록 창작 준비에 필요한 지원을 함으로써 지속적이고 안정적인 창작활동 환경 조성, 동기 고취 등에 사업의 목적을 두고 있습니다. 

ㅇ ⌜창작준비금지원사업⌟은 신청인의 소득인정액 등을 종합적으로 심의하여 선정된 예술인에게 300만 원의 창작준비금을 지원해드리는 사업입니다. 

ㅇ 사업의 부제인 ‘창작디딤돌’은 ‘예술인이 딛고 일어설 수 있는 디딤돌이 되는 사업’이라는 의미를 담고 있습니다. 

□ 참여 대상

ㅇ 아래 각 호가 모두 해당되는 예술인

-  (예술활동증명) ⌜예술인복지법⌟ 상 예술활동증명을 완료한 예술인

(내국인에 한함)

-  (소득인정액) 우리 재단에서 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 통해 조사한 신청인 가구의 

월^月 소득인정액이 당해연도 기준 중위소득 120% 이내인 예술인

※ (가구원 범위) 신청인 및 주민등록등본 상 신청인 배우자

※ (기준 중위소득 120%) 1인 가구 2,108,633원, 2인 가구 3,590,376원 이내

□ 참여 제한 대상

ㅇ 아래 각 호 중 하나가 해당되는 예술인

-  (예술활동증명) 예술활동증명 유효기간 3개월 이하 대상자

※ 재신청 심의 중에는 신청 불가하며, 재신청 완료 후 사업 신청 가능

※「예술인 산업재해보상보험 가입관련 특례」,「표준계약서 체결예술인 사회보험료 지원관련 특례」 

및「금지행위 신고를 위한 특례」를 통해 예술활동증명을 완료한 경우 사업 신청 불가

-  (고용보험) 해당 사업 신청기간 중 상용 고용보험 가입 예술인

-  (변동일자) 해당 사업 공고일 이후부터 신청일까지 주민등록등본 내용 변동이 

있는 경우

-  (중복참여) 아래 사항 중 하나가 해당되는 예술인

∙ 격년제 창작준비금 지원사업 운영에 따른 참여 제한 대상 예술인

전년도(2019년) 창작준비금지원사업 선정 예술인(원로 포함)

∙ 당해 연도(2020년) 우리 재단 예술인파견지원사업- 예술路(로)참여 예술인

∙ 기타 우리 재단 사업 참여 제한 예술인

ㅇ 아래 기준표 내 가구의 월 소득인정액 기준금액을 초과하는 예술인

-  (가구원범위) 신청인 및 주민등록등본 상 신청인의 배우자

-  (소득인정액) 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 통해 조사된 소득평가액과 재산의 소득환산액을 합산한 금액으로, 기준 중위소득 120% 배율을 적용해서 산정

ㅇ 성희롱·성폭력 관련 유죄판결을 받은 자 등 사회적으로 물의를 일으킨 자

□ 참여 유의사항

ㅇ 사업 공고와 함께 첨부된 <시행지침> 등 붙임문서를 반드시 숙지 후 신청

ㅇ 국민기초생활수급자 등 기타 사회보장급여 수급자는 창작준비금을 교부받을 경우 수급 자격 또는 급여의 변동이 있을 수 있으므로 사전에 해당 주민센터 담당자와 상의 후 신청

ㅇ 정부지원금·지방자치단체·지역문화재단에서 시행하는 각종 지원·보조금 지급 사업의 운영 방침에 따라 중복 수혜가 불가할 수 있으므로 해당 기관 문의

□ 신청기간

ㅇ 2020년 상반기 창작준비금지원사업 신청기간

□ 신청방법

ㅇ 한국예술인복지재단 홈페이지(www.kawf.kr)에 게재된 해당 사업 공고에 따라, 온라인과 우편 중 하나의 방법으로 1회에 한하여 신청

ㅇ (온라인 신청) 창작준비금시스템(www.kawfartist.net)의 창작준비금 신청 절차에 따라 신청서 입력 및 증빙서류를 이미지 파일로 첨부하여 제출

ㅇ (우편 신청) 증빙서류의 원본 또는 사본을 <우편 신청 발송확인서>와 동봉하여 지정된 주소로 우편 신청기간 소인분 내 등기 발송

-  발송 주소 : (03088) 서울시 종로구 이화장길 70- 15 한국예술인복지재단 창작준비지원팀 앞

※ 우편 신청한 경우 반송의 경우를 제외하고 온라인 신청이 불가하므로 

중복 신청에 유의하며, 중복 신청 시 심의 제외됨

□ 제출서류

ㅇ (공통필수) 신청방법 등에 상관없이 모든 신청자 공통 제출

-  개인정보 수집·이용·제공 및 조회 동의서 1부

-  주민등록등본 1부

-  통장 사본 1부

ㅇ (우편 신청 시) 우편 신청 발송확인서 1부

ㅇ (원로 예술인이 우편 신청 시) 교육 동영상 수강계획서 1부

※ 각 서류의 발급처 및 양식, 유의사항은 시행지침 등 붙임문서 참조 

□ 심의

ㅇ (심의방법) 제출서류 및 입력 사항에 근거, 행정심의와 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 통한 소득인정액 등에 대한 조사 및 부문별 배점 합산, 전문가 자문심의위원회의 종합적인 전문·자문심의를 통한 지원 적격 여부 심의 

ㅇ (배점기준)

ㅇ (우선 선정) 아래 요건에 해당하는 신청인은 자격 충족 시 배점제를 적용하지 않고 우선 선정됨

-  (원로 예술인) 만 70세 이상인 자

-  (장애 예술인) 사회보장정보원을 통해 조회·확인된 장애 예술인

※ 장애 종류 및 등급 무관

□ 결과 발표

ㅇ 사업 신청 시 등록한 신청인의 휴대전화번호 및 이메일 주소로 문자(SMS, LMS), 이메일을 발송하여 결과 확인을 안내하며, 창작준비금시스템을 통해 개별 심의 결과 확인

□ 의무사항

ㅇ (활동보고서) 

창작준비금을 교부받은 예술인은 <결과보고서> 또는 <진행보고서> 제출

-  우리 재단에서 제시한 기간 내 창작준비금시스템을 통해 온라인 제출하며, 기간 및 서식은 창작준비금 교부 후 메일·문자를 통해 통상 2개월 이내 개별 안내·제출

-  <결과보고서> 또는 <진행보고서>로 ‘정산 보고’ 대체 

-  활동보고서 미제출·미보완 시 향후 3년간 우리 재단 사업 참여 제한

ㅇ (모니터링)

창작준비금을 교부받은 예술인은 우리 재단에서 요청하는 경우 인터뷰,

모니터링, 간담회 등에 참여할 수 있음

ㅇ (유  선) 한국예술인복지재단 콜센터 02)3668- 0200 

ㅇ (인터넷) 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(www.kawfartist.kr) 1:1 문의

□ 지원 인원 확대

ㅇ 2019년 5,500명의 예술인의 창작준비금을 지원했습니다.

ㅇ 2020년에는 연중 지원 가능 인원이 총 12,000명으로, 2배 이상 확대되었습니다. 

□ 기준 중위소득 기준 확대

ㅇ 2019년에는 소득 기준 중위소득 기준 75% 이내인 예술인에 한하여 지원 가능했습니다.

ㅇ 2020년에는 기준이 대폭 확대되어, 소득인정액 기준 중위소득 120% 이내인 예술인까지 지원해드립니다. 

□ 부양 의무자 기준 완화

ㅇ 2019년 가구원 범위는 신청인 및 (주민등록등본 상) 신청인의 배우자, 부모, 자녀, 사위 및 며느리였습니다.

ㅇ 2020년 가구원 범위는 신청인 및 (주민등록등본 상) 신청인의 배우자로 부양 의무자 기준이 대폭 완화되었습니다.

□ 제출 서류 간소화

ㅇ 2019년 사업에서는 개인정보 수집 및 활용 동의서, 주민등록등본, 소득금액증명, 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, 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 … 등 12종 이상의 서류를 구비하고, 예술활동 실적자료를 별도로 제출해야 했습니다. 

ㅇ 2020년 사업에서는 개인정보 수집·이용·제공 및 조회 동의서, 주민등록등본, 통장 사본 3종의 서류만 제출하시면 됩니다. 또한, 예술활동증명으로 실적자료를 대체합니다.

※ 신청인 상황에 따라 일부 구비서류는 달라질 수 있음

□ 사회보장정보시스템 도입

ㅇ 2019년에는 심의를 위한 소득, 건강보험료 등의 정보가 담긴 자료를 예술인이 직접 발급, 구비하여 제출해야 했습니다. 

ㅇ 2020년에는 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 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 통해 예술인의 소득인정액을 직접 확인합니다. 

※ 사회보장정보시스템 : 각종 사회복지급여 및 서비스 지원 대상자의 자격과 

이력에 관한 정보의 통합 관리 등을 위한 공공 운영 복지정보시스템